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 1월 중 종결해야"

중기부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미종결 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 접수 경고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며, 중기부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에 1월 내 완전 결론을 촉구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 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 연합뉴스

또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1월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시민연합은 작년 12월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8일부터 본격화됐으며, 2년10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아울러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6일)으로도 1년 8개월이나 경과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다. 중고차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2020년 12월 주무 부처인 중기부에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부진해지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와 연합한 '교통연대'를 통해 지난해 △3월 △4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중기부의 조속한 결론을 재차 촉구했다. 

작년 4월 진행된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한 온라인 서명운동의 경우 개시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들은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