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SKT·KT "LGU+ 특혜"

LG유플러스 "소비자 편익 우선" vs SKT·KT "불공평"

[프라임경제]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의 요청을 받아들여 5G 3.5㎓ 대역 20㎒폭(3.4~3.42㎓) 경매를 다음 달 진행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서 경매안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5G 3.5㎓ 대역 20㎒ 폭(3.4㎓~3.42㎓)을 추가 할당하기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의 요청을 받아들여 5G 3.5㎓ 대역 20㎒폭(3.4~3.42㎓) 경매를 다음 달 진행한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할당 계획 공고와 할당 신청 및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다중라운드 동시오름과 밀봉입찰 혼합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동시오름 방식은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다.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2단계인 최고가 밀봉입찰이 진행된다. 

1단계 마지막 50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중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최종 할당하는 방식이다. 

동시오름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하기 전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라운드 승자가 주파수를 낙찰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두 가지 할당 조건도 제시했다.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통신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5G 무선국 구축목표는 현재까지 구축한 무선국 개수까지 포함하며, 각 사업자 별 5G 무선국은 평균 7만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추가할당이 이뤄지는 데 경쟁사 SK텔레콤과 KT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GHz)에 붙어있는 인접 대역(3.4~3.42)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써내 2505억 원에 위치를 받은 SKT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다"며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 식으로 사실상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 20㎒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의 대전제는 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대응했다.

또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