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 약속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손해배상 책임 강화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의 40번째 시리즈로 '전세 사기 근절'을 약속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 1194건, 피해액 2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후보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이 후보는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서민 울리는 무자격 공인중개사들이 발 디딜 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