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지속…"승자 없는 싸움"

5G 품질 논란 한창인데...'경쟁에만 집중' 지적도

[프라임경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논란으로 물들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로 뜨겁다. 

공공재인 주파수는 회사 이익보다 사용자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LG유플러스(032640)와, 공정한 경쟁이 사용자 권익 보호 밑거름이 된다는 SKT·KT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달 3.5㎓ 대역(3.40∼3.42㎓) 20㎒ 폭 5G 주파수를 경매에 부친다. 

5G 품질 논란으로 물들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로 뜨겁다.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정부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도록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한다는 SKT(017670)·KT(030200) 불만이 제기된 것.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LG유플러스는 기존 SKT·KT에 비해 적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했다. 이번 추가 할당으로 LG유플러스가 타 통신사와 동일한 폭의 대역을 구축하게 되면,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한 탓에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경매 입찰 시 주파수 보유량은 80㎒에서 100㎒로 커지고 속도도 기존보다 더 빨라진다. 

각각 3.6~3.7㎓·3.5~3.6㎓ 주파수 대역을 사용 중인 SKT와 KT는 이번 경매에서 입찰을 받는다고 해도, 기지국과 단말기 등을 새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 

때문에 이들은 LG유플러스 요청에 의해 해당 사업자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나선 정부에 공정경쟁을 위한 '할당조건 설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 할당될 주파수를 일정기간 동안 서울·경기 등 특정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아 달라는 것. 

현재 SKT와 KT는 경매 불참도 여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를 경매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이 제시한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3.4~3.42㎓ 대역의 상용화는 충분이 예측됐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당시 인접대역 가치 판단에 따라 350억원을 더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 할당 경매가 불공정 특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 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사용자 권익과 회사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통신3사 입장에서 현재 잘잘못을 따질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