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함안] 장애인·가족들 행복자립 정책 강화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체계 마련…상생활 유지‧지원, 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생활 보장을 위해 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친다.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군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단계적 거주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변환 사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제도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활지원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42억으로 증액(12% 증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주간활동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2개소→4개소)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참여자 65명을 선발해 지난 3일부터 관내 전 읍‧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여기 더해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 강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학대신고의무자 범위에 사회복무요원과 평생교육시설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최초 위반자가 장애 인권관련 교육 이수 시 과태료 감경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어 장애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 장애인심사 신청 시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하고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를 인정한다. 

아울러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2022년부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에 차량사업소를 추가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근제 군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보다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