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살아나"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제1회 중앙지방협력회 주재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1월13일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4년 반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 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000억원이 확충됐으며,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해 총 13조8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됐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될뿐 아니라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과 권한이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훌륭한 성과를 올렸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