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유값 낮추려 낙농진흥회에 맞서 "공공기관 지정 검토"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해 의사결정 체계 개편 의지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되면 우유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자차관회의를 열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윳값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온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생산비에 따라 책정되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생산비 연동제는 과거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마시는 우유(음용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원윳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값싼 수입 가공유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윳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 국내 우유 자급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의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되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될 경우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4%까지 오른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낮춰 낙농가의 피해가 생긴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고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농가 소득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번 공공기관 지정 검토는 정부가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개편은 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