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방역패스 일부 해제…마트·백화점·영화관 등 미접종자 출입 가능

법원의 어긋난 판결로 지역간 혼선 발생으로 정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전국 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학원·독서실·영화관·박물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는 이유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중대본 모두발언에서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엇갈린 판시가 나왔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며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져 국내 검출률이 26.7%로 우세종이 될 것을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대이동이 있을 예정으로,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3차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며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