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포항시, 맞춤형 복지 강화로 시민 행복 지수 높이는 복지안전망 구축

■ 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 

■ 울진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회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전달

■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통해 군민과의 소통 강화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올 한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통해 '복지 희망 특별시' 도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 모습. ⓒ 포항시

포항시는 2022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와 관련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서비스 확대 △병상이 아닌 내집에서 의료서비스 △경북 최초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료 보급기 시범 운영 △1인 가구가 겪는 문제 대응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생활 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을 위하는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민 중심의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시는 읍면동에 배정된 복지‧간호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복지에서 벗어나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 대상에게 초기상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의료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59명(복지 42, 간호 17)을 확보한 가운데 올해 6명을 추가 충원해 총 65명(복지 42, 간호 23)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중증장 애인의 자립생활 및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24시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통해 상시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시에 거주하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독거·호흡기 착용·사지마비)은 24명으로 파악되며, 지난해까지 10명을 지원했고, 올해 3명을 추가해 총 13명(19억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택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30명을 대상으로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이동)와 선택급여(주거개선·냉난방지원), 부가급여(정신 심리상담·자립 지원) 등을 지원해 수급자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다중이용 공공기관 5개소에 '경북도내 최초'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무료보급기를 시범 운영해 여성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우울감 등에 대응해 취‧창업 지원, 다양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참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고립감 해소를 돕는다.

아울러, 위드 코로나 시대 장애인복지시설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방역과 공존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2억2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컴퓨터 보급(2,700만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회용 렌탈 사업' 자활사업단을 운영(2억5900만원)해 자활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감소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490명, 44억7,400만원)하며, 어르신 일자리도 1만6000개를 창출(지난해 대비 500개 증가)한다.

■ 경북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 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 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 소재 시장·군수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정부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공동 요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그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인 경주, 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으며,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등 지역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며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 결과가 함께 실렸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 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 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2997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 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울진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회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전달

울진군은 17일 국회 소통 관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원전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박형수 의원, 김석기 의원, 김희국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에서 주관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용역'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울진군은 17일 국회 소통 관에서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용역'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 울진군

이번 용역은 2017년 10월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을 시작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 경북 원전지역에 심각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에 계획된 원전건설이 완전 무산될 경우 생산 감소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8046억원, 고용 감소 13만2997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이 60%에 이르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지난 4년 동안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울진군과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며 협의·절충해 추진되어 온 약속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재개돼야 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통해 군민과의 소통 강화

영덕군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각광을 받고 있다.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 화면. ⓒ 영덕군

지난해 3월에 개설된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의 SNS 매체와 달리 1 대 1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어 군 실무자와 군민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군민들에게 군정의 주요 정보는 물론 축제나 행사 등도 신속하게 알리 수 있어 군정홍보 측면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덕군은 그동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군정 시책, 공고·공지 사항, 사업 신청 등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사진이나 카드 뉴스, 동영상 콘텐츠 183건을 직접 제작해 군민들과 공유하고 실시간 질문 1315건에 대한 응답과 안내를 진행했다.

앞으로 영덕군은 온라인·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재난·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해 이를 군정에 적극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덕군 카카오톡 채널에는 1982명의 주민들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