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광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 추진

■이용섭 시장 "후진적 인재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저축액 두 배로 불리는 '청년13통장' 참여자 500명 모집

■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은 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지급할수 있게 됐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되나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의 모든 심의를 진행하면서 보상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보상결정을 하게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다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 지원을 등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 위로금 신설,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후진적 인재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는 이런 후진적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관련 안전 매뉴얼을 재점검해 주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 5곳에 12일자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전문가들과 공사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라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전문가 집단의 면밀한 자문과 조언을 받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구·전문가가 합동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안전조치 및 관리를 강화해주고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6월 학동사고 직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상시·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감리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 구청별로 감리단을 지정하고 있지만 철저한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 공공감리단을 운영해 전문성 있는 감리단원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을 직접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곧바로 공사 중단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이런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1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기관의 반부패시책을 5개 등급(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이며, 평가기준은 반부패 추진 시책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노력 △성과 △확산 등 4개 부문 17개 지표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데 이어 호평을 받은 것으로, 광주시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의 내실화 등 '부패방지제도'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부문에서 각각 만점을 받았다. 

또한, 권익위가 부패방지를 위해 권고한 과제 23건을 100% 이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렴캠페인과 청렴TF구성·운영, 갑질 근절 선언, 멘티-멘토제 도입 등 MZ세대와의 소통에 간부들이 솔선 참여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저축액 두 배로 불리는 '청년13통장' 참여자 500명 모집

광주광역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7기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

'청년13(일+삶)통장'은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광주시가 1 대 1 매칭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13통장' 사업에는 청년 211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96.1%(2028명)가 만기에 성공하는 등 저축 관리,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저임금 근로청년으로, 세전 월 소득이 68만3444~191만4440원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5일부터 2월8일까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실시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 과정은 2월10일 유튜브(광주청년13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최종 선정자는 약정체결 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광주시는 10개월간 저축관리는 물론 금융멘토링교육, 자기계발 등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축 만기 시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

광주광역시는 관광업계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관광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법인을 모집한다.

사업은 광주 관광에 특화된 스토리텔링에 능한 전문 관광가이드의 육성을 통해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주만의 독특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펀(Fun) 광주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광주 특화 관광가이드 육성·지원사업은 크게 2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광주 특화 스토리텔링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 여행업체와 관내 거주 관광가이드(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대상으로 광주관광 스토리텔링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업체와 관광가이드 간 매칭을 통해 시범운영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여행업체-가이드 매칭 인건비 및 사업홍보 지원' 사업은 첫 번째 세부사업을 통해 개발된 관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관광객을 모객함으로써 특화된 광주 펀 시티 관광가이드를 운영한다.

특히 관광 프로그램 홍보 등 현장 운영에 대한 제반 지원과 관광객 모객에 따른 관광가이드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광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관광 관련(유사) 실적을 보유한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단체·법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