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주춤, 관건은 중기부 심의위 판단

사업조정 권고에도 절차 진행…소비자 편익 아닌 정치 판단 '의혹'

[프라임경제] 그동안 중고차시장 진출을 꾀하던 현대자동차(005380) 행보가 다소 주춤할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우려하던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가 지난해 12월 열린 산업발전포럼을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은 가시화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현대차를 포함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소비자 권익 보장과 함께 시장 진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단체들의 반발은 심상치 않았다. 

나아가 이들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 시장 진출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서를 인용해 사업조정 권고 관련 공문을 현대차에 전달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하는 분쟁 조정 제도다. 사안에 따라 긴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사업조정 권고를 어길 시 과태료 약 1억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런 중기부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중고차 사업 관련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전경. ⓒ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사업 자격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등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이 개시 수준까지 가지 못했지만 향후 사업을 준비하며 대응하겠다"고 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논의는 해당 업계에 있어 풀리지 않은 과제였다. 

중고차판매업은 중고차단체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8일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6일)으로도 무려 1년8개월이나 지난 상태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는 달리 수입차 업체들의 경우 중고차 시장 내 입지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일례로 수입차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완성차 업체 대다수는 이미 온라인숍 등을 통해 공식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차량 생애 전주기 서비스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경우 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 업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속되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지연에 대한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의 불만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 여부 판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기부는 오히려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오는 3월 이후 재논의를 결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다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심의위를 연기한 건 결국 소비자 편익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협회 대표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비켜가자는 정치적 논리가 다분해 보인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 조직이 과연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소신껏 행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3월 이후에도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새 정부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기를 조정해 가장 효율적일 때 감사를 맡기겠다"고 국민 감사 청구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은 보다 뛰어난 상품과 더불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이들의 진출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을 선사할지 향후 중기부 판단에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