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월말 종료"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금융지원 조치 연착륙 방안 제시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경제 연구기관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오는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대출시장 내 리스크요인, 소상공인 경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받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상환 부담 없이 위기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2년간 272조원의 대출에 적용됐다. 

다만 이러한 금융지원이 지속될수록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자영업 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종료 여부의 최종 결정은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잠재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업권 관계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상환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 분산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 등을 제안했으며, 김영일 NICE평가정보 센터장은 "이미 해당 조치가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 연장 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지원 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 중 금융지원 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남창우 KDI 부원장과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