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균형 사이…5G 주파수 추가할당 논란 여전

"형평성 어긋나지만 소비자 편익 증대 우선" 전문가 의견도

[프라임경제]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가 통신3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발표하는 '5G 주파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이면서 촉발된 통신사 간 논쟁에 따른 것. 

◆'형평성'에 꽂힌 SKT·KT VS '소비자 편익' 내세운 LG유플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032640)에 주어지는 특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혜 할당을 받는 대신 수도권에서는 해당 주파수 적용 시기를 늦추고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에서의 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해당 주파수 경매는 응시했던 3명의 취준생들이 각각 100점·100점·80점을 받아 성적에 따른 부서배치가 끝난 상황에서, 80점 받은 사원의 요청에 의해 그 사원에게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100점을 받게 해서 부서 배치를 바꿔버린 꼴"이라며 "입사시험 사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맞은 사원에게 다시 재시험을 치루게 해준다면 누가 1등·2등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싶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공급하더라도 3사 고객들 간의 차별방지,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공정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만의 편익이 아니라 3사의 5G 공동망 구축지역에서의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가 자체 투자 노력 없이 수도권 핵심 경쟁지역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특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LG유플러스가 3.5㎓대역 20㎒폭을 확보해 이를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공정경쟁 보완 차원에서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감안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 균등한 통신 품질이 제공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형평성이라고 반박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을 받게 된다면 지역 간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5G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며 "경쟁사들이 2018년부터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80㎒폭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폭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한 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매 대상 20㎒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 시기를 늦추거나 지역별로 시기를 나눠 서비스를 하자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에 역행하는 자사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수도권에서 추가할당 주파수 적용 시기를 늦워야 한다는 경쟁사 주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은 타사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U+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 학계 전문가들…정부 경매 방식 지적도

김용규 한양대 교수도 "정부 정책의 목표는 사업자 형평성이 아니다"며 "비록 정책 형평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 후생 증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추가 할당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추가 할당 필요성을 시사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공재인 주파수는 소비자들의 편익·가치 증대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5G 상용화 이후 계속 소비자 품질 불만 계속되고 있다"며 "추가 할당 주파수를 누가 가져가든지 더 나은 서비스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사업자 간 출발점부터 다른 주파수 경매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경매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 교수는 "인접 대역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참여하기 어려운 주파수인데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며 "수도권에 먼저 할당하지 말고 지방 공동망을 구축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도 "정부안 제시는 최저 경쟁 가격, 과거 대가 반영해 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경매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박태완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 5G 3.4~3.42㎓ 대역의 20㎒폭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다.

끝으로 양정숙 의원은 "입장차를 더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전파 자원의 효율성 문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 이뤄지면 국민의 통신 서비스 품질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