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대선공약] 尹·李·安 모두 "부동산 정책 시급" 공감…해법은 제각각

부동산 정책 '맛보기' 수준…"체계적이지 않아"

[프라임경제]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47일 남은 가운데,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상위 3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들은 잇따라 금융, 부동산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국민의 관심이 곧 표심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신중한 정책 방향 결정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본지에서는 노년층에서 MZ세대까지 아우르는 상위 3인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봤다. 

현재 세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임기 내 목표 공급량이 250만호라는 점에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내 목표 공급 규모만 같을 뿐, 공급 방식 등에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세 후보 '주택공급' 한 목소리…현실가능성 제기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 연합뉴스 제공·프라임경제 편집

먼저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멈춰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는 250만호 가운데 200만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30만호는 목돈 없는 청년 가구 대상으로 '원가주택'을 공급한다. 또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소요 자금 80%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청년 표심을 자극했다. 이외 20만호는 공공, 택지·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 한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방식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임기 내 수도권 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250만호 중 100만호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를 △생애최초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공공에 우선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단계적 적용해 고분양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전문가는 공약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시장 중심 정책이 아닌 정부주도형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의 250만호 공급 공약은 규모면이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현실성으로 어렵다"며 "1기 신도시 통 틀어서 약 29만호인데, 250만호는 어디에 건설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공공과 민간의 공급 비율은 약 75%대 25% 비율"이라며 "주거 취약계층 약 10%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 공급을 활성화해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결정이 되도록 시장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이견...尹·安 "보유세 부담 해소"

세 후보는 부동산 공급 정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세제개편도 잇따라 발표했다.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 프라임경제·황현욱 기자 제작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내세웠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잡는데, 토지 면적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액이 적다. 

아울러 다른 후보와 달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실효 보유세를 0.17%에서 1% 선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누진과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도 제시했다.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유세 공약을 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하는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 교수는 세 후보 보유세 공약에 대해 "단순히 표심을 겨냥한 보유세 인하는 조세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 비율이 약 8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대 8의 비율로 역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로드맵 제시와 소유중심 부동산을 이용중심으로 전환시킬 부동산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규택지 개발' 후보별 입장 차 극명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한 각 후보들의 입장들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는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은 입주 30년이 지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6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집주인에게 한정됐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혜택을 세입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윤 후보는 "세입자에게도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부여해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하겠단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국공유지 활용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건설 △국공유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공간 이용 주상 복합형 안심주택 건설 등 개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작지 않다.  

권 교수는 "현재 세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 관련 계획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공약이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주택 공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표심의 향방도 결정된다. 이들 정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뜨거운 감자'로 불렸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결국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50여일 후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