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배달료" 칼 빼든 정부…플랫폼별 배달비 정보공개

2월부터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현황 공개

정부가 최근 급등한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 각사

[프라임경제] 정부가 치솟는 배달료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표해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던 배달료가 최근 1만원에 육박해 물가 상승 원인으로 꼽히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현안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오른 배달 수수료가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다음 달부터 배달 플랫폼 별 배달 수수료 정보와 거리 별, 배달 방식 별 수수료 현황을 수집하고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최근 배달비가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달 대행 업체들이 기본 요금을 500-1100원 가량 인상했고, 날씨와 거리, 휴일에 따라 할증을 붙이기까지 했다. 이에 궂은 날씨 밤에 외곽의 대학교에 가면 배달료가 1만원 가량이 붙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차관은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끼리 함께 '배달 공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배달앱에 들어가야 했지만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자는 '배달료 공시제'보다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아닌 규제를 해 달라 수수료 구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해 달라"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더 안 좋아진다" "정부가 손대는 족족 오르는데 배달료 올라갈까봐 겁난다"는 글이 게재됐다.

배달업계 관계자 역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배달업체 한 관계자는 "배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며 "지금도 대기업 플랫폼 때문에 힘든데, 배달비를 공표해서 손해 보는 건 대기업 플랫폼보다는 결국 배달 대행 업체들일 것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