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노동 포퓰리즘"

"시행시 연 627억원 혈세 들어가"…李·尹 차별화, 전통지지층 겨냥한 듯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미경씨가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사 교섭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SNS 게시글을 통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면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안 후보의 주장을 두고 앞서 타임오프제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차별화와 함께, 윤 후보의 전통적 지지층 흡수를 겨냥한 우클릭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겠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안철수 후보의 게시글 전문.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Time-off)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합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교원 노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고, 지난 1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휴직을 하고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원칙에 안 맞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국민 후원금이 아니라 여당에서 주는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입니다.

공무원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마저 강성 기득권노조의 정치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노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