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포스코 지주사, 경북도와 시장군수 공동대응

■ 청송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 경북교육청, 2022학년도 새 학년 운영 방안 수립 TF 협의회 개최 

■ 포항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 포항시 신혼부부 770세대에 최대 2.5%까지 지원

■ 울진군,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안내

[프라임경제] 이강덕 포항시장은 7일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경북도 및 도내 시·군이 공동대응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7일 오전 중대본 화상회의 모습. ⓒ 포항시

이 시장은 이날 아침 열린 중대본 회상회의를 통해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은 시대에 포스코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대적인 큰 흐름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소멸을 앞장서 야기할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의 서울 설치 및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설치를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동 대응하며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강덕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포스코의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원의 서울·수도권 설립은 수도권 집중을 야기해 집값 상승과 저출산 등 향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며, "포스코로 인해 우리나라가 제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막상 반세기 넘게 고통을 감내한 지역민 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련 이강덕 포항시장 기자간담회 모습. = 권영대 기자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스코의 지주사 수도권 설립과 관련한 책임론과 역할 이행을 강조하고, 상생 협력 대책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2019년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를 모두 이전했지만, 공공기관의 수도권과 중부권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경북에는 10개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행안부에서 지난 2021년 10월 고시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중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인구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할 만큼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이 모두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기업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포스코는 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함께해 온 만큼 기업시민으로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대의 의무와 시민과의 상생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이 포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상생협력 대책과 포항 투자에 대한 입장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의 면담을 추진해 시민들의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국회의원, 경상북도의회, 포항시의회는 물론 지역의 경제, 사회,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의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결국 성장동력을 잃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포스코 등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을 불러와 결국 지방과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지방소멸의 가속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며, "포항에서 태생하고 자란 기업시민으로서 그 동안 희생해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대의 큰 흐름을 인식하고 민족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함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시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고우현 도의회 의장, 정해종 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지역발전협의회와 포항원로회가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난 28일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250여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항의 집회가 개최된 바 있다.

■ 청송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최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가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청송군의회가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 청송군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건 등 의안 13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일정별로 살펴보면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11일 개의되는 5차 본회의에서는 통과한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광호 의장은 "2022년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 분권과 청송군의회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자치 분권 2.0 시대의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2022학년도 새 학년 운영 방안 수립 TF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방역 및 운영체계 정비 등 새 학년 학사 운영 상화를 위한 TF 협의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 새 학년 학사 운영 상화를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 ⓒ 경북교육청

'2022학년도 새 학년 학사 운영 방안 수립 TF 협의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한 학교 방역 지침을 마련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새 학년 정상 등교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유·초·중·고 각급 학교의 관리자, 학사 운영 담당자,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TF팀을 구성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원격수업 내실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체학습 내실화 △사회·정서적 결손 해소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 방안 △격리 학생 지원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백신 접종률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방역 물품과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행정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경북교육청은 새 학년 안전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철저한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고 학사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포항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7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해 15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포항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모습. ⓒ 포항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정해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며 "포항시의회가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 등 시민의 안전과 경제,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성조 의원이 포스코 지주회사 설립 확정을 규탄하고 '현재 추진 중인 포항시의 국책사업과 공약사업, 중대 민원사업들의 지속 추진과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했으며, '포항시 국책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했다.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신년인사와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의 '배터리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배터리산업 선도' 보고를 시작으로 국별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주요 계획으로는 바이오·수소·첨단신소재 중심 미래 신산업 육성, 포항형 복지정책 추진, 2050 탄소중립 환경희망특별시 포항 기반 조성,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도시 조성,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 코로나19 선제적 방역대응 체계 구축 등이 있었다.

한편, 8~9일에는 상임위별 본청 업무보고, 10일은 남・북구청 업무보고, 11일~14일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린다. 

포항시의회는 10일 남·북구청을 방문해 주요업무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업무와 코로나19 현장대응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업무경감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 포항시 신혼부부 770세대에 최대 2.5%까지 지원

포항시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청 전경. = 권영대 기자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 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포항시에서 자격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면 이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바란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울진군,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안내

울진군은 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울진군 표준단독주택 895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전경. ⓒ 울진군

전국 표준단독주택은 약 24만 호로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이며, 경북은 3.16%, 울진군은 4.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울진군은 작년 변동률 4.3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7일 조정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해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