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국항공교육기관' 설립 유감

[프라임경제]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항공안전교육체계의 확립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으로 한국항공아카데미(KAA)를 설립하려는 근본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KAA의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약간의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각각의 특성에 입각해 나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기능을 흡수 통합해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은 과도한 의욕이요, 부작용이 발생할까 두려워 조심스레 지켜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각 교육기관의 부족한 점을 지원하고 평가와 감독의 범위로 한정돼야지 그 이상의 관여는 간섭이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그리 바람직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만일 20년 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동안 우리 나름 독특한 교육환경에서 이미 오랜 기간 진행돼온 현재의 고유한 시스템을 무시하고 해외 국가의 방식을 아무런 검토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항공안전교육기관의 특성을 인정하고 조화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역항공훈련센터(RTCE)'로 지정돼 항공안전교육, 항공직무전문교육 및 SMS 등의 과정으로 연간 4000~5000여명을 교육해왔고 지난 2015년 개최된 'ICAO 글로벌 항공교육 심포지엄'행사에서 '최우수 항공교육기관상(Best STP Implementation Award)'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2015년 5월에 세계항공전문교육기관 정회원(ICAO Train AIR Plus)으로 인증되는 등 세계 최고의 항공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항공보안교육기관(ASTC) 역시 이미 2010년 9월 ICAO 공식 인증 받아 아태지역 국가의 항공보안교관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도 9·11 이후 우리나라가 항공안전 평가에서 2등급으로 평가로 위기를 당한 직후 2002년 7월 인가를 받고 항공교육 불모지에서 지금까지 20여년 간 어려운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항공안전법 운항기술기준에서 위임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도 드론 관련 각종 안전 교육은 물론 항공영어, SMS 및 HF 등 각종 자격증 제도를 관리하는 등 나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항공안전교육의 노력과 성과들을 존중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를 새로이 흡수·통합해 정부 주도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비효율적이고 시대적 역주행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기 그지없다.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작은 정부'로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을 것. 

미국 항공연방국(FAA)은 최근 국가가 주도하던 교육업무를 점차 민간 전문기관으로 이전해 전문가를 양성하게 하는 등 해외 최근 추세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것도 민간에게 넘겨주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조차 정부가 인수해 수행하겠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만일 현재의 교육기관이 미흡하고 부족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국가가 직접 국토부 소속부서를 편성해 정부주도로 해야 할 것이지 항간에 들려오는 풍문처럼 기존 교육기관에서 재원을 보조받는 등 흡수·통합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을 운영하겠다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현재 양 공항공사가 독립적으로 애써 쌓아온 국제적 업적과 위상은 타격을 입을 것이며 사기도 저하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행하겠다면 백보 양보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제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같은 중대한 결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셋째, 투명한 설립 절차를 세우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이유는 모르지만 비공개로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일수록 관련 전문가와 현재 교육을 수행 중인 기관 및 학계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지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소홀함에 또 다른 의구심과 오해가 야기된다는 점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의문을 불식하기 위해 공개적인 '정책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황호원 교수 (한국항공대학교/항공보안학회 회장/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