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희망적금 '가입대란' 수요예측 '엇박자'

지난해 사회초년생 가입 불투명, 가입 대상·신청 기준 논란까지

[프라임경제] 정부가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지 2일 만에 '해당 요건 충족 시 내달 4일까지 신청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꿔, 우려됐던 한도소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한도소진 우려 외에도 가입대상 형평성 논란 등 시작부터 난제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 7개월을 준비한 청년희망적금이 졸속행정 속, 급조된 된 것 아니냐는 눈초리가 따갑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 저축 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는 만기 2년까지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저축 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연 10% 안팎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이전부터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456억원 예산 한도로 인해 조기 소진이 될 것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가입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식 출시 첫날인 지난 21일 가입자가 몰리며 일부 은행앱이 먹통이 되는 등 가입 대란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예상수요나 인기를 예상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청년희망적금 가입대란이 발생한 건 정부와 국회의 수요예측 실패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출시 당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현재 예상보다 가입수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참여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반대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히려 금융위 계획보다도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예정처가 지난해 10월27일 발간한 '2022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는 "과거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및 정부지원 자산형성 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져, 과거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가입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예정처는 "청년희망적금 목표 지원인원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목표 지원인원을 축소하는 한편, 저축장려금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예산처가 줄이라고 했던 금융위원회 가입 목표 계좌는 38만좌였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사전신청격인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8일까지 약 200만명이 몰리며 정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줬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 특별대책' 등에 따라 청년 자산관리 지원 및 조속한 자립을 위해 신설된 상품이다. 대책 발표 이후 출시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요예측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 이외에도 가입 기준에 관한 논란도 뜨겁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원(실급여 월 264만원9000원 수준) 이하인 만19~34세 청년들이다. 

연소득 3600만원인 청년들은 실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받는 실급여가 월 264만원9000원 수준이다. 만약 월급이 270만원이라면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로서 탈락,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탈락이다.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관계자는 "소득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국세청 정보로 검증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명한 지난해 소득은 올해 7월에 확정이 되니 2020년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청년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가입은 금융위가 지난 22일 다음달 4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한해 가입 제한이 없다고 기한을 정하면서 더욱 불투명해졌다. 금융위는 현재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가입수요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 측 준비도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 앱은 출시 첫날부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이 또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약 200만명이 몰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어떤 대비책도 내놓지 못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였던 황모씨는 "앱을 통해 가입할려고 했지만, 접속이 불가능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했다"며 "사전조회까지 완료했는데 가입이 지연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로 청년희망적금은 급조된 상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년들의 안정된 자립과 자산관리 지원 등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인 만큼, 엇박자가 나버린 수요조사, 신청 기준과 금융기관 대처 등에서 오는 실금들에 대한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