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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부지 민간개발 '후폭풍'…시민단체, 부산시 도시계획 '60, 70년대 식' 맹비난

부산참여연대·박형준 행정부·부산외대 등 '관학연 난개발 조장' 주장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3.04 17:42:09
[프라임경제] "무책임, 무능함을 넘어 부산을 더욱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배반 행정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일 부산시가 발표한 사전협상제 대상지인 부산외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박형준 시장 비롯해 실무부서장, 부산외대 측을 싸잡아 거론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부산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시장은 난개발을 묵인하고 부추겨 왔는데, 박형준 시장 또한 부산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며 "15분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그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버젓이 추진하는 부산시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은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박수영 국회의원(오른쪽, 부산남구갑)이 참석한 가운데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 부산시


그러면서 김광희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을 겨냥해서 재송동 한진 CY 사전협상의 굴욕적인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부산외대 부지 마저 난개발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지목했다.
 
당초에 구 부산외대 부지는 부산시와 LH가 공영개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부산외대 측이 지난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면서 추진 중이던 공공개발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는 "부산외대는 지방대학 위기의 당사자로서 생존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선택을 했다"며 "사학재단으로서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고, (앞장서서) 난개발로 몰아간 주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계획 중 주거 비율 46.4%에서 38%로 낮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고, 한진 CY 부지 사례와 같이 업무용 시설에 주거형 오피스텔 건축 제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공공기여로 1만2906㎡의 업무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했는데 이는 개발부지 전체 면적 13만㎡의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이곳에 세계적인 게임메카로 만든다며, 게임산업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민간기업을 유치를 공언했다.

하지만 IT 영상 산업단지였던 해운대 센텀과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엘시티는 주거단지로 전락했고, 기업을 유치한다던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쇼핑몰로 둔갑했다. 

과거 시가 기업들 유치한다면서 벌인 개발사업지 대부분이 초고층 아파트촌이 들어 섰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 개발업자가 짜고 놀아났던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지켜봐 온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60년대, 70년대 식에 도시계획 사고로 어떤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한진 CY와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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