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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파격정책으로 '부동산 안정화' 이끌까

각종 규제 완화 '주택 공급 극대화' 지역 균형 발전 예고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03.10 08:01:3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 후보 간 초박빙 판세로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 차 승부가 벌어졌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치열한 각축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차기 정부로 낙점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당선인이 지난 5년간 숙제로 남아있는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현 문재인 정권은 그간 수십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안정을 꾀했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오히려 집값 폭등 등 결과를 도출되면서 '정책 실패'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인지한 다수 대선 후보들은 대선 막바지까지 '부동산' 키워드를 앞세워 민심 공략에 나서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차기 정부로 낙점된 윤 당선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연 윤 당선인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어떤 부동산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동안 제시한 관련 공약들을 되짚어봤다.

◆250만호 주택 공급에 도시정비 규제 완화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양 방식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 실수요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 임기 내 목표 공급량은 250만호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200만호와 공공주택 50만호(청년 원가주택 30만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중 공공주택 공급 방식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고, 5년 이상 거주한 후 매각을 희망할 시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 70%까지 보장한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의 경우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주택 공급 극대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렇게 확보된 주택 공급량 30%를 시장가격 2/3 이하 임대료로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강력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 최대화'를 꾀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현행 300%)까지 조정한다. 추가된 용적률 중 50%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 진단 면제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토지용도 변경 및 종·상향 등 용적률을 향상시켜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시정비 활성화 정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통한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는 "이외에도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 기간 이주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수요와 공급에 있어 부작용을 야기한 '임대차 3법' 역시 대폭 수정한다. 임대기간 '2+2년'에서 종전 2년으로 환원하는 한편, 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세가격 동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현 초강력 대출 및 세제 "대폭 완화"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초강력 대출과 세제 규제에 대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실제 윤 당선인은 그간 '내 집 마련'이 제한됐던 이유로 대출 규제를 꼽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청년 혹은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을 80%까지 인상하며, 1주택자 실수요자 역시 지역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까지 열어주되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둘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시사했다. 특히 보유세·취득세·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제 정상화를 이룩하며, 정책 신뢰 보장 차원에서 출범 즉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현재 '이중과세'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부동산 보유세 체계 단일화를 꾀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여기에 1주택자 혹은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 50%를 넘지 않도록 세금 부담 상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3주택자 상한도 200%(현행 300%)로 인하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 혹은 단일 세율(1%)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최대 2년간)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역 교통 네트워크 확충 '지역 균형발전'

나아가 경기도 일대에 체계적인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체를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도 확보한다는 각오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GTX-A·C 노선을 연장한다.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하며, C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확대한다. GTX-D 노선의 경우 강남까지 연결하되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하며, GTX-E·F 노선을 추가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주요 도로 지하화 추진 등 공약도 내세웠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 △'강호축(강원~충북~호남)' 개발 △중부권 신사업벨트 구축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교통망 확충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윤 당선인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과연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들이 현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향후 성공적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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