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민선 7기 공약 시민의견 수렴 무시한 제외·보류

선거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 '검토 부족한 무리한 선전으로 신뢰 떨어져'

[프라임경제]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일부를 제외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심지어 불리한 공약에 대해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알관하고 있다.

김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은 92%로 공개된 가운데, 복지·건강 15건, 경제·일자리 12건, 교육·보육 10건, 소통·안전 9건, 관광 6건 등 총 52건의 공약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약이란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지자체장의 임기 동안 행정을 이끄는 과정에 기본방향으로 시민들의 가장 큰 평가 대상이며 약속이다.

또한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하며,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 내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김 시장의 민선 7기 공약 현황에서 제외된 내용에는 목포시의 관광과 문화는 물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민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예민한 공약에 대해서는 세부내용 조차 변경 없이 보류로 남겨놓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제여객 부두 내항을 관광항으로 지정해 해양관광 거점항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 2층, 3층이 오랜 방치로 노후 됐고 1만 톤급 1선석, 4000 톤급 1선석으로는 현재 제주도를 운항하는 카페리 접안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두 조건을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했다.

또 목포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의 제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수출 거점항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중장기 현안사업 추진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노인고용비율 우수기업을 발굴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은 대상 기업의 수가 적고 목포시 현황과 맞지 않아서 공약에서 제외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목포 시니어 클럽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8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계층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의 지난 선거 막판 최대 이슈로 등장했던 노인취미활동비 지급은 사실상 국가정책으로 불가능한(예산확보) 정책이라고 김 시장이 의회에서 밝힌 가운데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공약 보류로 공개하다가 이번 공개에서는 공약 자체를 일부추진으로 바꾸고 추진 사항과 다른 세부내역만 남겨놓아 노인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센 여론에 불을 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