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20조원 전망…尹 '전기료 동결' 공약 지킬 수 있나

요금 동결시 전력판매 늘수록 적자 심화…혈세로 '조삼모사' 처방 불가피해

[프라임경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전력(015760)은 지난해 적자 약 6조원을 낸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국제 유가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올해 한전이 적자 최대 2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재검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14일 정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3일 대선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요금은 올해 4월,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월 후보시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조업 등 산업 경제 회복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전력의 1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4만8756GWh)보다 2.1% 증가한 4만9802GWh다.

전력 판매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2만6070GWh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확대되고 공장 가동이 늘어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만1519GWh로 0.9% 늘었다. 이 역시 경기회복에 따른 방역지침 완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의 전력 판매량 추이. ⓒ 한국전력

한전은 지금처럼 낮은 전기요금 수준에서는 전력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윤 당선인의 공약처럼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 한전의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손실(5조8601억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4조4873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연말에는 20조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내달부터 단계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해도 올해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윤 정권이 공약 이행을 위해 요금 동결을 단행하더라도 한전의 적자 확대로 인해 또다시 요금 인상 카드가 등장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 경우 조삼모사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적자는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한다. 결국 언젠가 한전의 적자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내달 예정대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19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