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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 집무실 꼭 이전해야 할까?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3.18 12:30:14
[프라임경제]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당시 새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며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에서 나와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이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하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이다. 

하지만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이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단순히 '옮긴다'고 해서 바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사를 할 때도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가 최고 기관 중 하나가 이전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다. 

또 이전 시 대통령 경호 문제로 지역 교통난이 심해질 수 있고, 해당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감시해야 하기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더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민생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도 없이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민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꼭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전해야만 소통이 이뤄지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 편성 계획부터 옮겨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국민과의 소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보다 좀 더 현장을 많이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채널을 더 많이 만들고, 제대로 된 답변을 많이 해 주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닐까. 

18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를 둘러본다고 하는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먼저 감안했으면 한다.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후보지에 있는 시설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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