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본격 가동

노후 저층 주거지 '창신·숭인' 2세대 도시재생 본격

지난해 9월 신림1구역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선우영 기자

[프라임경제] 창신‧숭인지역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세훈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후보지 21곳이 점차 추진 속도를 높일 추세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본격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에 서포터로 활동,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1일 오후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 대표 노후 저층 주거지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창신‧숭인지역은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해제 부침을 겪었다. 이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은 2019년 모두 완료됐고, 현재 일부 연계사업만 남겨둔 상태다. 

물론 도시재생은 쇠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다. 다만 창신‧숭인과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해 로 인한 시민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추진되면서 민간참여가 저조해 재생 파급효과가 한정된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보존'에 치우친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은 오세훈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중요 지표'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지난 10년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구역지정이 0건일 정도로 막혔던 '재개발'의 경우 오 시장 취임 이후 가능한 모든 규제완화책을 펼치고 있다. 

창신·숭인지역 구역내 현황. Ⓒ 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해 말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 후보지 가운데 오세훈표 규제완화 수혜 지역들이 다수 포함됐다"라며 "창신‧숭인지역 등 낙후된 주거 여건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막혔던 지역들도 향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3000호에 달한다.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연내 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 공모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호(구역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제한,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이달 초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