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 유지"

60세 이상 고령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추진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3.23 09:10: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 '보유세'와 관련해 2020년 수준으로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수준 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계획"이라며 "확정안에 대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발의나 전산 시스템에 대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해 세 부담 완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진입한 만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 중앙은행 연속적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3월 둘째 주 들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