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포럼, 지방선거 공천 규정 철회 성명서 발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경고

지난 23일 민들레포럼은 대구광역시 본부에서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가 결정한 '패널티 규정'에 반발한 가운데 홍 의원을 지지하는 단체인 민들레포럼(이사장 김상훈)이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했다.

지난 23일 민들레포럼 대구광역시 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상훈 이사장, 조성진 사무총장, 박기재 대구광역시 본부장, 안상섭 조직총괄 본부장 등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지 못한 공천 룰을 만든 국민의힘 당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지방선거 출마자가 현역 의원일 경우 10% 감점, 최근 5년 내 무소속 출마한 경력이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15% 감점하는 조항을 최고위 회의에서 신설했다. 해당 규정대로라면 홍 의원은 모든 조건에 해당돼 2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민들레포럼 김상훈 이사장은 "굳이 무소속 출마 경력자의 감점 조항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다른 선거 출마 경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정하고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한 패널티 규정은 단체장 출마자를 최대한 확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성진 사무총장은 "당과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혁신방안 제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원로들의 현명한 수습을 기대, 특정인이 부당한 룰을 만드는 직권남용 등을 철폐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월,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내 무공천 방침 결정에 따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 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출마의 뜻을 접은 바 있다. 

다음은 민들레포럼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지방선거 출마자 중 지난 5년간 무소속 출마 경력자와 현역의원 출마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내용의 공천 규정안이 정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당원과 출마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사전 공지도 없이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혁신과 공정한 당 운영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기대가 더욱 엄중한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이런 행위를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의 반칙과 해당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20대 총선은 가장 실패한 공천이었다. 널리 인재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했음에도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사천(私遷)·막천(막장공천)'의 행태가 자행되면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아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천막천의 불공정 공천 행태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다시 벌어져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이른바 ‘친윤’의 발호로 지방선거 전체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 무소속 출마경력자 15% 감점 조항과 현역의원 10% 감점 조항은 명분도 전례도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물을 총동원하여 가장 경쟁력이 있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플레이어가 룰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김재원 당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오직 김 최고위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새로 만들고 본인이 출마하는 이런 반민주적 불공정 행위를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일개 최고위원의 준동을 막지 못한 당 지도부의 행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과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공정한 선거제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과거 '친이 친박'의 공천 갈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이른바 '친윤' 세력의 전횡과 폭거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당 지도부와 원로들의 현명한 수습을 기대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직권남용과 반민주적 준동은 당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트리는 해당 행위로써 엄중 규탄하며 더 이상 당과 지방선거를 망치지 말고 자숙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