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노동정책 변화, 아웃소싱 호조 이어지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재검토 돌입…'비정규직 제로화' 막혔던 수요 기대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 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 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한계에도 시장과 기업 현실을 외면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5년과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 추진 속도, 아웃소싱계의 반응을 짚어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다. 이른바 '촛불 정부'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조 아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신호탄으로 노동계의 기대를 모았다.

임기 말에 다다른 현재 결과는 어떨까. 민간보다는 지지기반인 노동계 편향 정책으로 일관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 노노 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에서도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또한 문 정부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다. 취임 첫해 16.4%, 이듬해 10.9%로 급격한 상승률을 보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부정 평가를 받으며 이후 각각 2.9%, 1.5%로 둔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짧은 준비 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산업 현장의 부적응으로 계속된 유예기간을 거치며 기업인들에게는 볼멘소리를, 근로자들에게는 업계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정책 수정 행보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쟁점 사안인 만큼 과도한 경영자 처벌 및 법 조항의 모호성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고용 행정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수위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윤 당선인의 공약 핵심이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업종별 기간, 제외 조건이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저임금제와 노동이사제 또한 산업별, 사업장 규모별 차별화 및 차등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한편, 오는 5월 출범하는 인수위에는 '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기간 캠프에서 고용 노동 정책 설계를 담당했던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인수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사회복지문화분과가 실질적인 노동 정책 관련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구성 초안 내 노동 정책과 관련이 큰 분과가 경제2분과였다는 것과 비교되는 결론이다.

일각에서는 노동 유연화에 대한 기대로 바짝 엎드려있던 아웃소싱, 파견 기업들의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5년 중앙주도형이었던 일자리 노동 정책이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로막혔던 일자리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기업 고용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취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파견법도 논의 선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을 시장에 맡기면 필연적으로 아웃소싱은 늘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으로 대상과 조건을 수정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