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품발품] 둔촌주공, 공사중단 앞두고 갈등 여전 "언제든 만날 용의 있다"

공사비 증액 계약 '적법성' 둘러싸고 이견…법적 공방 예고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감도.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공사비 증액'을 시작으로 발발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000720)·HDC현대산업개발(294870)·대우건설(047040)·롯데건설)과 조합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반 분양과 입주 지연이 현실화 되는 등 큰 난관에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15일 공사 중단을 예고한 시공사업단은 지난 19일 견본주택을 열고 조합원 상대로 현 상황 설명에 돌입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시하는 등 법적 다툼을 본격화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황. 

이에 본지는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공사업단이 개관한 견본주택을 방문했다. 

◆"조합 권력 남용, 결국 조합원만 피해"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하차, 2번 출구로 나와 3분가량 걷다 보면 좌측에 둔촌주공 견본주택을 직면할 수 있다. 2020년 완공된 해당 견본주택은 최근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극심한 상황 탓인지 내부에는 설명하기 힘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 

견본주택 1층 중앙에는 단지 모형이 위치했으며, 2층에는 각 타입별 유니트가 전시됐다. 곳곳에는 △조합 설계변경 및 창호 스펙변경 요청 △서울시 코디네이터 조치 의견 및 법률적 판단 △조합 마감재 변경 요청 등 현재 갈등 상황에 대한 자료가 내걸렸다.

창구에는 조합원들이 상담원을 통해 갈등의 문제점을 듣고 있었으며, 본지 역시 현장 관계자 도움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4월15일 공사중단 예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 상황에 있어 진척이 없을 경우 공사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 갈등으로 착공 후 2년이 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외상 공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7000억원 사업비 대출도 조합 사업 추진 지연으로 소진돼 7월 말이면 대출이 만기 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불가하다."

둔촌주공 견본주택에는 단지 모형도(왼쪽)과 실제 유니트 내부 사진. ⓒ 프라임경제

현장 관계자가 바라본 이번 사태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6월 이전 조합장 체제 아래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에 대한 '적법성'이다. 

앞서 이전 조합은 2019년 총회에서 공사비를 2조6000여억원에서 3조2000여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 2020년 6월 시공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현장 관계자는 "전 조합이 해당 계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결의했지만, 조합이 바뀌더라도 법적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현 조합이 계약을 부정하면서 사업비 문제나 공사 지연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조차도 무산됐다"라며 "우리는 현 갈등의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설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설명을 듣기 위해 꽤 많은 조합원들이 방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이외에도 시공 협력업체 선정 과정 및 마감자재 리스트 승인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선정은 시공사 권한임에도 불구, 조합이 별도 업체를 선정해 시공사업단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원하는 마감자재 리스트가 상이해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골조가 어느 정도 지어진 상태임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마감자재 리스트 승인이 되지 않아 공사를 원활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조합원들은 깊은 우려를 내비쳤다. 공사 중단 시 입주 예정일(2023년 8월) 지연과 이주비 대출 부담 등으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지배적이었다. 

한 조합원은 "7월에 이주비 대출 만기(1조2800여억원)가 실시되면 시공사업단이 지불하던 이자를 조합원들이 개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라며 "현재 조합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이를 조합원들 이자비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주 예정일도 미뤄질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관계자는 "공사 중단 시 현 협력업체들은 모두 빠져야 한다"라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현장 정상화까지 2개월은 거뜬히 소요돼 사업 지연은 심화될 것이며, 조합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변경 계약은 무효" 법적 다툼 예고

반면 조합 측은 시공사업단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은 명백한 무효라는 주장이다.

"약 5600억원이 증액된 계약서를 전 조합이 임의로 날인했다. 해당 계약은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무작정 결의 편취함과 동시에 △확정 지분제를 변동 지분제로 변경하는 설명 누락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 사유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친 계약서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다."

시공사업단과 좀처럼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조합은 결국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 프라임경제

'협력업체 논란'의 경우 조합원 이익 차원에서 우수 업체를 시공사업단 측에 제안했을 뿐, 직접 선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품목 마감재 리스트도 품질 신뢰도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내달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도 상정해 계약 무효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이주비 이자와 관련해서는 타 금융권 접촉 및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조속한 일반 분양과 입주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 관련 업계는 분양 일정과 입주 예정일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문제 해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 '공사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과연 이번 사업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정상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그대로 표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