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해빙기에도 실수요자 반응은 "시큰둥"

IMF 대출 규제 강화 권고…주담대 역습 '연내 7%대도 가능'

한층 낮아진 부동산 대출 문턱에도 불구, 실수요자들은 지속되는 '고금리 현상'에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속속 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한층 낮아진 대출 문턱으로 부동산 시장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상향 △실수요자 LTV 70% 상향(지역 무관)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별로 다른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상한선을 높여 대출 한도를 넉넉히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중 주요 은행들도 이런 규제 완화 분위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5대 은행'은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신용 대출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상품 종류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을 취한 것이다. 

이처럼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동산 자금 확보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6억원 대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도 이끌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외로 실수요자들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있어 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9일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 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낮은 대출금리‧높은 신용대출‧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즉 윤 당선인 공약 방침과 달리 IMF는 집값 폭등 현상 해법으로 오로지 ‘민간 공급’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수요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고정형 기준) 금리가 6%에 육박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25일 기준)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80~5.87% 수준. 상단 금리만 떼어서 보면 5.01~5.87%로, 모두 5%대 수준이다. 여기에 이런 추세가가 이어진다면 연내 6%대는 물론, 7%대 금리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실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정책금리를 0.25~0.50%로 인상한 후 올해 6회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연 1.25%)를 감안하면 주담대 7%대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은행권에서 총량 규제 탓에 대출 문을 걸어잠갔지만, 올해 현장 분위기가 정반대"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이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규제 완화를 고대하던 수요자들은 '고금리 압박'에 직면하면서 윤 당선인 인수위 묘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윤 당선인 인수위가 이런 실수요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기대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