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아마추어리즘’ 논란 가열

‘자원외교’ · ‘실용외교’ 용어 상대국 자극 요소 지적

[프라임경제] 이번 미국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종훈 통합교섭본부장이 “국격이라는 게 있다”고 일부 청와대 수석진에 일갈한 대목이다.

<사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전략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정치 논리나 성과위주 시각에 함몰된 시각에서 외교 협상을 재단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로 국제사회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는지도 감안해야 한다는 외교관다운 논리다.

이런 큰 시각은 최근 논의되는 자원외교 바람에도 적용될 것 같다. 자원외교란 무엇이고, 자원외교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생각할 ‘국격’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 부터 ‘자원외교’ 중요성을 선포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새 정부의 외교 기틀이 자원외교가 될 것임을 공공연히 언급했다. 이어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해 자원부국을 겨냥한 각국 외교 전쟁시대로의 돌입에 들어갔다.

◆ 중국, 북한 자원 사실상 ‘선점’  상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은 우리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해 해외에서 원유를 적극 개발해 값싸게 도입하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했다.
 
더욱이 이러한 기조는 정권 출범 초기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자원난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됐다. 아닌 게 아니라 선진국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앞다퉈 자원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아프리카 등지에 적극적으로 대외원조 및 자원외교를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자원외교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도 있어 왔고, 실제로 중국이 북한에까지 손을 뻗어 우리 나라가 갖는 위기감을 고조시켜 왔다. 이쯤되면 우리 나라가 이들에 비해 자원외교에 미흡한 성적을 받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박차를 급하게 가하는 모양새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체 어디까지가 ‘자원외교’라고 할 수 있는지 개념 정리마저 모호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원외교가 과연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종목인지 등 본격적인 논의가 없이 실적에 급급하게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줄 곧 제기되고 있다.

MB정부가 추구하는 자원외교란 경제살리기 일환인 실용외교와 맞물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자원외교, 실용외교를 대대적으로 천명하고 나서 외교전에 나서는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가 돈이 되는 일에만 목을 맨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가까운 타국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원조 소홀하면서 자원만 탐내

명색이 경제규모 11위의 대국이자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이 후진국들에 대한 공적 원조 등에는 소홀하면서, 자원을 탐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기여외교보다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원조 패키지’로서의 ODA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ODA와 자원 개발을 맞교환하는 시도는 원조의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이미지를 왜곡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오래도록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이미지 개선 등을 한 다음에 그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원외교 로드맵을 그려야지, 공적원조 등 ‘노블레스 오블리제’에는 소홀하면서 우리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자원외교’ 나 ‘실용외교’ 같은 말엔 상대국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권오윤 동국대 교수는 “자원외교 등의 수사를 상대방에게 밝힌다는 것은 이미 외교에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외교라는 말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 작업이 선행될 때 자원외교가 순조롭게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