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꿈틀'에 놀란 인수위, 공약 이행 속도 조절할까

DSR과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 거론

그동안 각종 규제 여파로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윤석열 당선인 규제 완화 공약 여파로 또 다시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그동안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호가를 높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된 대출 규제와 함께 금리 인상 여파로 다소 안정세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 규제 완화 공약이 또 다시 '상승 기류'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를 이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이하 LTV)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차3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등도 거론하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 정권과 전혀 다른 정책 전환이 급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4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상승·보합세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 혹은 상승세를 보이는 상태다. 

결국 인수위도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속도 조절'이라는 신중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는 눈치다. 

이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강조한 LTV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걸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나 파산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LTV 규제 완화 실효성은 DSR 손질 없인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SR은 대출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1년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한다. 오는 7월부턴 대상이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LTV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를 유지할 경우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자만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지적 탓에 단계적 완화 혹은 청년·신혼부부 중심 선별적 완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또 다른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재건축 규제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규제 강화 여부에 따라 향후 판도 변화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다만 현재 재건축 관련 공약 탓에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심으로 호가 급등 추세로 보이자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자 역시 이와 관련해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건축이 빠른 스피드로 이뤄지면 그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며 "전체 부동산 정책 가운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현 정권의 각종 규제 여파로 억눌렸던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권 출발과 함께 불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새로운 정권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