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25개 단체 소속 1만명 "대책 없는 CPTPP 가입 농수축산업 기반 무너진다"

인수위 방문 '농어촌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전달

전국25개 농어민집회 참가자들이 상여복을 입고 CPTPP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김상준 기자

[프라임경제] "농·수·축 임산물 개방반대! 수산보조금 폐지를 반대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어민 1만명이 생업을 내려놓고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 농어민 대회를 열었다.

여의도 공원에 모인 농어민들은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은 사료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치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단체로 후쿠시마산 농축산물 수입 및 검역장벽 완화조짐과 맞물려 어민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단체들은 오후 여의도 집회에 앞서 오전 인수위를 방문 '농어촌농어민을 살리는 5대 농어업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은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공공수급제 실시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이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농민의길 양옥희 상임대표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FTA를 맺으며 과수와 축산, 쌀과 한우를 양보하라더니 이제는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농·수·축산·임업 모두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차례차례 농어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농사도 짓지 못하게 현장에서 쫓아낼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25개 농어민 단체 소속 농어민들이 상경하면서 타고 온 전세버스들이 여의도 광장에 주차돼 있다.=김상준 기자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달중 CPTPP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등포경찰서는 "신고했던 인원인 299명이 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라"고 방송을 지속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