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 가족 편지, 인수위에 전달"

[프라임경제]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은 14일 거리에서 탈시설 정책 지원 법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토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경북궁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을 향해 탈시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없었다면서 폐기를 요청하면서 장애 노인 대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복지시설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이 쓴 편지들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이 쓴 편지들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박성현 기자

편지를 작성한 중증발달장애 가족은 "10년 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제 처리로 인해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 동의 없이 탈시설 정책 지원 법안이 나온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탈시설 시범 사업이 확대되 정원 축소해 나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갇둬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시설이라는 버팀목에 기대어 가정을 지켰던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포함해 인수위 분들께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적인 정책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증발달장애 가족은 "탈시설 정책을 펼치면서 보건복지부 측이 자연사 등의 이유로 시설을 축소하고 있다"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대기자 문제로 그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체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이 본인이 직접 쓴 편지를 읽으면서 탈시설 정책 폐기를 호소했다. = 박성현 기자

이어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지난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의 토론에서 나온 유엔 협약을 토대로 탈시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유엔 협약에 있는) 제19조는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3조는 장애의 다양성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심각한 장애를 가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서비스를 더 제공하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 주장에 대해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은 "장애인마다 가진 장애가 다 다른데도 무조건적인 탈시설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한편, 이번 집회에서 김광식 경기도장애인협회 회장과 정석왕 한국장애인협회 회장도 참석해 중증발달장애 가족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탈시설 정책에 대해 "모든 장애인들은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인디언들처럼 강제로 이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정원이 줄어들어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나가는 것과 다시 들어오는 것 모두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찬성과 반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