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올해부터 청렴도조사 현실적으로 바꿔

100%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비중 60% 줄이고,구체적인 근거와 수치 측청해 40% 반영

[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는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직전 연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1년간 민원인 75%,내부 공무원 25%로 100% 설문조사로만 측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 위주로 평가되고 있어 일선 기관들의 불만과 현실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다.

단체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자체는 청렴도가 향상되고, 내부 감찰로 적발된 직원 비리를 수사의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한 시군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특히 순천시 경우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청렴도 5등급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전임 시장 때 벌어진 금품수수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으나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허석 시장 취임 후 일부 지자체장들이 암묵적으로 하는 승진 인사의 매관매직을 철저히 배격해 직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100%를 차지하던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비중을 60%로 줄이고, 지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로 측청해 40% 반영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2년부터 시행하던 평가 방법을 20년만에 대폭 개편했다"며 "부패 발생 시 최대 10%를 감점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함께 파악하는 종합 평가체계로 바꿨다"면서 "부패방지시책으로 상징되는 청렴 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 반부패 노력 등을 동시에 분석해 시스템으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