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전년比 22조6000억원↑…나라빚 982조원

재정수지 45조5000억원 적자

[프라임경제] 고용 회복과 수출 증가에 따라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고용·기업·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세입예산 343조4000억원(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32.3%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8.2%)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6조7000억원↑) △법인세(10조9000억원↑) △부가세(4조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세외수입은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포함해 1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의 정부 납입액 증가와 과징금 수입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 수입이 감소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조2000억원 감소해 4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1000억원 개선됐지만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기금‧산재보험) 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폭이 3조원 증가됐다.

올해 1분기 중앙정부 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대비 △국고채 잔액 42조원 △주택채 잔액 6000억원 △외평채 잔액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108조8000억원, 국가채무 1067조3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