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부활…누가 떨고 있나

문재인 정부 여권인사 라임·옵티머스 연루 의혹 정조준…"당시 수사 제대로 마무리 못 해"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 1호'인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부활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돈다. 경제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 뿐 아니라 과거 정·관계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들을 제대로 들춰내겠다는 다짐이 강하게 읽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재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결성됐다.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합수단, 재수사 의지 강할 것"

재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으며, 이후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주가조작 등 굵직한 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합수단 인력 구성은 기존 협력단 인원에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2명을 충원해 총 48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장은 현재 협력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가 이어받았다. 

합수단에 참여한 금융당국 인원은 한국거래소의 경우 시장감시부 소속 3명이 새롭게 충원됐으며, 금융위는 기존에 파견된 인력 1명이 이번 합수단에 합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수단 측에서 아직 파견 등의 요청이 없었다"며 "단장 내정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야 파견 규모나 합수단 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수단 부활은 정·관계 비리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금융 범죄로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을 합수단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파헤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존속 기한(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당시 여권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파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이번 한 장관의 합수단 재출범은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의 조직적 비리를 들춰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도 읽힌다.   

금융범죄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도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합수단이 재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정·관계 연루 의혹이 다수 제기된 만큼 수사의 의지는 더욱 강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업계 '불합리' vs 피해자 모임 '적극 환영'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 차례 수사가 끝났고, 시간도 일정 부분 지난 상황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10월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시위 중인 모습. = 이정훈 기자

한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물론 증권·금융범죄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합수단 존속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에 나서는 것도 아니고,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 재수사를 한다는 점은 결국 정권 입맛 따라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종업계 관계자도 "해당 사건들은 1~2년 전부터 수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무엇을 더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당황스럽다"며 "업계는 일단 합수단 측 소식을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발과 달리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한 장관 취임 직전 서울남부지검이 잇단 고발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합수단 재출범을 통해 라임펀드 전모가 밝혀지는 트리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은 고발된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며 "이는 결국 한동훈 장관이 오기 직전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묻어버리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라임사기와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사건의 몸통인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사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업계와 피해자 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19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없다"며 합수단의 1호 사건에 대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