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로운 현실 맞게 한미동맹 한층 진화해야"

'경제안보대화' 신설해 경제·안보 분야 수시 소통·협력키로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합의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10일 내 한미관계 목표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 연합뉴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안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고 방안 확보 △연합방위태세 △경제안보·기술동맹 △IPEF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 원천수출 및 스마트 원전과 같은 첨단산업·기술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기술동맹'을 구축했다. 또 SNC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경제안보 관련 전략적 협의 채널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런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런 바이든 대통령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다.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에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길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IPEF 출범멤버 참여 공식화를 통해 역내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 첫 걸엄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이기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은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며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돼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조를 강조하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