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윤창현 의원 주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세미나' 진행

[프라임경제]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감시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 관련으로 긴급 세미나가 진행됐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산업과 기술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및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통합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이번 테라·루나코인 사태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고 언급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인 경우 루나코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권유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바 자본시장법 내지 방문판매법 위반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중 토큰 시스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규율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현재까지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는 투자자가 28만명이며 해당 코인을 700억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 방안과 향후 동일한 유형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며 △차익거래형 스테이블 코인 상장 금지 △투명한 상장 및 상장폐지 체계 구축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