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털 편향 말하기 전 정치부터 제대로"

"저널리즘 무시·조회수만 추구하지 않도록…생태계 복원 고민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1명이 포털 뉴스 편집기능 제한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인터넷신문협회가 포털뉴스서비스 규제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참석자 모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합성에 맞지 않고, 이용자 선택권 침해와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을 방해해 언론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참석자였던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냉정하게 보면 사전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문제의 개정안은 2009년 뉴스캐스트 도입 당시 △낚시성 제목 △언론사 간 격차 심화로 인한 다양성 훼손 △공론장 왜곡 △기사 로딩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한 과거 사례들을 대거 무시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받고 운영토록 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다음·네이버 등 국내사업자들은 직격으로 영향을 받지만,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에겐 적용이 안돼 차별적이다. 이어 포털뉴스 규제 시행으로 언론사들이 유튜브, 틱톡 등 저품질의 해외 콘텐츠로 이동·생산하도록 등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어야 하지만, 정작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저널리즘의 가치가 사라질 판이다.

무엇보다도 △포털의 설명책임 제도화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제휴평가위원회 법적 지위 부여 등의 대안들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개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발로 뛰는(취재 및 사실 확인을 하는) 언론인들을 일부 '연예기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풍자한 유튜브 영상'처럼 조회수만을 얻기 위해 저널리즘을 무시하는 언론호소인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이 현상을 직접 마주쳐야 하는 입장에선 매우 회의적이며 유감스럽다. 

특히 입법 단계에서부터 언론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본의 매체 인수, 언론인의 타 산업 이직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첫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포털·언론 관계자들은 이 협의체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측은 "중립적으로 초안을 만든 후 포털,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회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새누리당 당시 포털 규제 움직임부터 최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도 앞선다. 

출범 전 인수위원회가 내세운 △점진적 아웃링크 △알고리즘 검증기구 설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정기구화 등 뉴스 정책들을 다듬으면서 언론·포털의 기술의존성, 광고의존성을 해결해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발 한번더 고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