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 설명

인사 검증 업무 객관성·중립성·투명성 강화 기대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