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도발에 대응사격 지시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로 판단

[프라임경제] 북한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 직후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처음으로 섞어서 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의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군사적·외교적 조치를 각각 2가지씩 지시했다. ⓒ 대통령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는 경우는 대통령 레벨에서 상황을 점검·판단·필요 후속조치 등이 필요할 때 주재한다"며 "오늘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는 단순히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국내 정치 일정 개입 시도가 아닌가. 아니면 신 정부 안보 대비 태세 실험 및 정치적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하지만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 영공 진입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 판단하고 오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군사적·외교적 조치를 각각 2가지씩 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군사적 조치로 25일 오전 중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2'와 '지대지' 2발을 발사했고, 미국군은 '에이테킴스'를 5분 간격을 발사했다. 이어 F15 전투기 엘리펀트워킹 영상 공개하고,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가진 30여대가 떠서 우리 영공을 지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외교적으로는 외교부 장관이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즉시 공조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한대로 잘 치뤄졌음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결론적으로 윤 정부의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3원칙은 발사한 발사체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는 것"이라며 "모종의 군사조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로 함께 실천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4년 10개월만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이와 같은 도발이 또 있을 경우 계속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