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편 가르기·적대적 증오 정치, 청산해야"

"우리 정치 갈등 근원,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개헌 강조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2년 전 6월, 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으로 소통을 으뜸으로 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고,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들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고, 당시 대통령은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며 "국민투표를 제외한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라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뒤집혔기에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차례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으며 예산안도 2년 연속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백신·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지정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한반도 평화결의안 채택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회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15년 미래비전 제시 △상임위 법안 소위 개최, 이전 국회 대비 37% 증가 등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노력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 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의 갈등과 대립의 근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모든 것을 갖는 선거제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도자 선의에만 의지한 협치는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화와 협치를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새 헌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사례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정치권에서 합의한 것은 정치인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면서도 본인이 중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