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후보 선대위 "하윤수 후보, 학력 허위 기재 궤변 말라"

하 후보 측 "선관위의 고발은 통상적인 절차" 주장

김석준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하윤수 후보측이 학력 허위 사실을 부인하고 배포 중인 카드뉴스. ⓒ 김석준 후보 선거사무소

[프라임경제] 특별한 이슈 없이 차분하던 부산 선거판이 하윤수 교육감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논란이 불거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후보 선대위는 "부산시선관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는데도 하 후보 측이 '학력 허위기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사죄부터 하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8일 중앙선관위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하윤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학력 허위 기재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후보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에 하윤수 후보 측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고발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선대위(선거캠프) 직원이 공보물을 만들면서 졸업증명서에 나와 있는 학력을 기재한 것이다. 후보자가 공보물 내용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참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석준 후보 측은 "하 후보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시선관위의 고발을 폄하하는 것은 후안무치일뿐"이라며, "후보자 공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조차 몰랐다는 것을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 후보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이 중요하다"며 "상식에 입각한 선거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오해나 오인을 해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대부분 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법정 인쇄물이자 유권자들에게 선보이는 선거공보와 벽보를 매우 중요시한다.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하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사전투표일 전날 사전투표소 205곳 입구에 1매씩을 붙였다. 이어 본 선거일에도 전체 투표소 918곳 입구에 같은 공고문 사본 1매씩을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