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정철 교수 "대북정책 일관성 위해 상설조직 설립해야"

외교안보위원제·현인회의 두 조직 통해 이어달리기론 뒷받침 가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15 13:55:25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15일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15일 국회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북정책 일관성을 위한 상설조직 설립을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인 15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경협·김한정 의원)이 주최해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가 진행됐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으로 진행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사회를 맞고,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와 방인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이 발표했으며 태영호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국회의원이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자율성과 의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안보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비상 대응 능력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북정책인 경우 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주적론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북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어달리기론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사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역시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조심스럽지만, 장관에 대한 기대를 냉소로 덧칠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선 이어 달리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신호를 보낼 대상 청중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국내 유권자, 국제사회, 북한 당국 상대로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는 고정적 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5차 핵실험이 강행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 담당 부서 간 조정과 신호를 보내는 과정서 발생하는 오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북제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 방지 △북한의 무기 거래 등 음성적 네트워킹 차단 △의도치 않은 결과 문제 △제재 효과 측정 기준 및 방법 자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서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 이반하거나 내부 균열 조짐이 보이도록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외교안보는 포퓰리즘의 유혹이 강한 영역이지만, 국익에 따른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며 수평적 소통 체계(바텀·업 방식)의 외교안보위원제와 수직적 소통 체계인 탑·다운 방식의 현인회의 상설조직 창설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교안보위원제와 현인회의에 대해 "외교, 통일, 안보, 국방 관련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의를 벌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하는 금통위와 같은 조직"이라며 "별도의 방법론 연구를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소수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중요한 안보 요인이기에, 비상대응능력도 동맹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며 북한 문제도 두 가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선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