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

"안전운임제 관련 입법 위해 국민의힘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측과 화물연대 측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의견에 동조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측과 정부 측은 지난 1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철회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계에선 화물연대의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안전운임제 관련으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돼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 유지를 하기로 해 노조 측의 불만도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입법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오섭 대변인, 박영순 의원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타결돼 현장으로 복귀한다"며 "정부 측이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해 이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처리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미봉책이 되지 않게 국회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조속히 의장 선출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입법사항인데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과 보고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12월 말에 제출됐으며 화물노동자의 소득,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몰제 연장이라는 미봉책만 내놓으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의 노정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를 존중해 화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법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