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인하, 인기 없는 유행가 또 트는 것"

"법인세 인하, 투자 유인 효과 이유로 도입했었다…결과, 실효성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측의 법인세 인하 의견에 대해 반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진행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면서 법인세 인하 및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치솟는 물가에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과 고충은 커졌다"며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자이언트 스탭을 단행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이라며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것은 규제 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고 한다"며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관료가 심사를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보다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