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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류세 추가 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첫 회의 진행…" 할당관세 품목 추가 등 방안 협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16 13:39:50

국민의힘 측은 16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15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 정운천·박수영·서일준·배준영·최승재·조은희·이인선·박정하 의원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총 15명 규모로 구상됐다.

류성걸 위원장은 16일 진행된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등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 시행령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기에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유인 경우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엔 263원(으로 해놔)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관련 사항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다"며 "미국 측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밥상 물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홍수와 가뭄 등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민생안정 관련 사항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게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물가라는 것은 외부 사안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특단의 어떤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물가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위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미국만큼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상당한 경기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점진적 인상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두 차례 정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음 회의 땐 정부 측도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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