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개선방안 '정책포럼' 개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논의…"불법행위 매우 심각, 규제 필요성 절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정문 의원실

[프라임경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FP학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무분별하게 성행 중인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현황과 현 제도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은 코로나 대유행(팬데믹) 이후 심화된 시중 유동성 문제와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금융환경 속에서 국회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중심의 권익 강화 및 제도 개선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사회는 한국FP학회 총무이사를 겸임 중인 양혜경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은 한국FP학회 수석부회장인 김도성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아 주제 발표와 학계·단체·기업 대표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지향적 거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경제적 욕망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공급자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정책 및 제도 운영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시장 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실태가 매우 심각하고 낮은 전문성과 높은 위법행위 가능성으로 규제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의 해외 입법례 및 현황과 규제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장덕진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 각계각층 토론자들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의 폐해와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