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정, 21년 만에 타결

불법·남획 어업 보조금 금지, 원양어업 지급보조금 금지 조항 삭제 포함

지난 12일부터 17일(현지시각)까지 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불법(IUU)·남획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규제토록 한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체결됐다.

외교부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결정이 채택됐다고 17일 전했다.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결정에 따르면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면서 여성·환경·소상공인 등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WTO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해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어 △백신 지재권 △식량안보 및 유엔세계식량계획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행) 연장 결정 △위생 및 식물위생(SPS) 각료선언 채택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지지 표명 등을 결정했다.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해 외교부는 "21년 동안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된 것"이라며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으며 협정 발효 후 4년 내 합의하지 못하면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양어업에만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특별한 주의하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조항이 추가된 것.

이에 외교부는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110개국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전에 삭제된 쟁점(면세유, 개도국 특혜, 원양보조금)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수산보조금 협정 실효가 (일몰 조항에 의해) 유효해지기에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신 지재권에 대해 개도국(중국 등 수출 역량이 큰 국가 제외)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 관한 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 실시를 시행토록 허용했다. 

그리고, 식량안보 및 유엔세계식량계획에 대해선 농산물 교역 원활화 및 회복력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를 자제 권고를 내리고, 빈곤·기아 퇴치 및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WTO가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연장토록 한 것과 SPS 이행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보고, FTA·IPEF 등 양자·다자 통상현안 논의, 분쟁해결체제 복원 등 WTO 개혁 방향성 협의 등이 논의됐다.

한편, 외교부는 "전자적 전송물 관행 연장 결정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